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송 기자, 우리 대통령실이 전술핵을 진짜 다시 배치할 생각도 있는 겁니까? <br> <br>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<br> <br>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죠. <br> <br>기존 확장 억제를 넘어 전술핵 재배치 같은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전술핵 재배치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니지만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최고 수위 도발을 한다면 북한도 핵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전술핵 재배치라는 겁니다. 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역대 정부 남북 합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전술핵 재배치와 맞닿아 있습니다.<br><br>노태우 정부 이후 6개의 주요 남북 간 합의가 있었는데요. <br> <br>이 가운데 92년 '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'을 폐기한다면 전술핵 재배치는 논리상으로는 가능해집니다. <br> <br>'9·19 공동선언' 폐기는 한미연합 훈련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.<br><br>Q.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실행은 대통령에게 달려있잖아요. 대통령 생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 생각은 뭐에요? 사실 대통령이 직접 어제 “경청하고 있다”고 말하면서, 진짜 할 수도 있나? 이런 분위기가 커졌거든요. <br> <br>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는데요. <br><br>미묘한 변화가 보입니다. 들어보죠. <br> <br>[외교안보 공약 발표(지난해 9월 22일)] <br>"한반도에 전술핵을 미군이 배치를 하고…" <br> <br>[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(지난해 9월 28일)] <br>"기존에 확장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…" <br> <br>[취임 100일 기자회견(지난 8월 17일)] <br>"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…" <br> <br>[출근길 문답(어제)] <br>"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습니다." <br> <br>Q. 발언의 변화가 있었네요? <br> <br>대선 후보 초창기에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가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는 공격을 받자 조금 물러서는 듯했는데요. <br> <br>최근에는 다시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생각, 지난 대선 시절 이 발언에 담겨 있지 않을까요. <br> <br>[윤석열 /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(지난 3월)] <br>"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. 정부를 제가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." <br> <br>북한이 잘 지내기로 마음먹으면 한없이 잘해주겠지만, 도발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,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생각이 강해 보입니다. <br> <br>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생각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Q. 만약에 하기로 하면 전술핵은 어디다 배치를 하는 겁니까? <br> <br>우선 전술핵이라는 게 핵을 작게 만들어서 필요한 대상에 한해 타격을 가하는 저위력 핵탄두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.<br> <br>지도를 준비했습니다. <br> <br>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, 그리고 미 공군기지가 있는 경기 오산과 대구, 전북 군산인데요. <br> <br>미군의 전술핵을 가져와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게 됩니다. <br> <br>전술핵이 배치되면 폭격기, 잠수함, 함정, 미사일, 야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.<br> <br>Q.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. 우리 외교의 큰 원칙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잖아요. 국제사회 눈치도 봐야 하고요. <br> <br>이런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습니다.<br><br>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포기로 이어져서 북핵을 용인하는 꼴이 될 수 있고요.<br><br>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인데요. <br> <br>NPT 체제 자체가 미국 주도로 시작이 됐는데,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는 것을 돕는 셈이 됩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오늘 미국 반응이, 핵확산은 안 된다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게 아니라 '한국에 물어보라'면서 주도권을 넘긴 반응이거든요. 어떻게 봐야 하나요? <br> <br>미국도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<br><br>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전술핵 재배치를 당장 동의한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둬 북한에 경고하고 있다, 이렇게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.
